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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현장교육내용(시공신고 ?) |
| 작성자 : 백경원 (kwb5969@paran.com) | ||
| 작성일 : 2006/05/16 14:28 (2006/05/19 15:51) | ||
| 조회수 : 1857 | ||
| 요즘에도
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4조(착공신고)와 제10조(감리지정신고)를 놓고 일선 현장에서는 유권해석이 분분합니다 헤드가 일정수량 증설된다거나 수신반, 펌프 등이 이설될 경우 다음의 자료를 숙지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. 검토자료 1) 신사분법제정 소방관계법령 시행관련 업무처리지침(`04.05.30) 2)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(`04.06) 3) 소방방재청 훈령 제41호(최종본)(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, `04.11.17) 4) 소방방재청 질의답변자료 2. 해석 - 현장에서 가장 혼동이 심한 내용이 상기의 1)과 2)의 부분입니다 - 그러나, 1)은 현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내용이지만, - 2)는 계속 유효합니다 - 2)의 유효성은 3)의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제13조에 의해 유효합니다 (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변경운용지침에 따라 업무처리) - 현재 소방방재청의 상기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2)의 운용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. 적용기준 - 현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발생되어 검토대상이 될 경우, - 우선순위 첫째는 상기의 관련법과 운용지침을 따라야 하며, - 그 다음은 해당관서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- 위의 내용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. 자료실 활용 - 상기의 자료는 본 게시판의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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